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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中 겨냥 “고삐 풀린 北 허용하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을 향해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계속 허용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9일 김 장관이 지난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뒷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중국을 향해 “북한에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북한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도록 계속 허용한다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3국간 안보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도쿄나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만약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미국 및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는 국가의 비축량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해왔다.

김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유엔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어렵다면서 대신 대북 독자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중국과 러시아에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다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 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매우 의존적이어서 제재 시스템은 중러의 참여 없이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만 고수하는 대신 평양을 설득하기 위해 정책과 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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