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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종료…韓 반도체 中 공장은?

삼성·SK 등 연장 불발 시 개별심사 받아야
반도체 中 장비 반입 지연, 기술 유출 우려
연장 가능성 높지만…업계 "근본해법 마련 절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지 내달로 1년을 맞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은 이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지난 1년간 개별 심사 없이 장비 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조만간 이 유예 기간은 끝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유예를 재연장 해줄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일부에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7일(현지 시각) 군사 분야는 물론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등에 사용하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정 수준 이상’의 기준은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1년간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 공급받기로 미국 상무부와 협의가 이뤄졌다. 다만 내달 초 허가 심사 없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한이 끝나면서 유예 연장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수출 통제 유예 가능성 높지만…업계 “긴장 놓지 못해”




현재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유예 가능성은 확정적이지 않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자력으로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하고, 이에 미 정부가 규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공장이 생산하는 낸드플래시는 레거시(성숙) 제품이지만, 회사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우시 공장에서 D램 전체 생산량의 40%를,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 공장에서 낸드플래시 전체 생산량의 20%를 각각 만들고 있다.

만일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장비 수출 통제 대상이 될 경우 중국 현지 생산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미국 상부부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는 개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유예 조치로 그동안 심사를 받지 않았지만, 새로운 규제로 번거로움이 크다. 특히 매번 장비 거래에서 최종 사용자와 사용 용도를 미국 상무부 허가를 요하는 거래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설비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연장 되더라도 리스크…장기 근본 해법 ‘주목’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미국 수출 통제가 연장되더라도 매년 1년 단위로 중국 사업을 ‘연명’하는 식의 사업 구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제품 개발과 양산 기회를 놓치면, 경쟁에서 뒤지는 ‘타이밍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와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통한 ‘무기한 유예’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미국이 사전 승인한 업체에 한해 기한이나 별도 허가 없이 특정 장비의 반입을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내달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를 포함해 막바지 협의를 벌인다. 그러나 새롭게 VEU 방식이 도입된다고 해도 ‘장비 목록’ 지정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수용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꺼리는 만큼, 허가 장비 목록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 규제가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직접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이 주춤해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수급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피해는 미국 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다”며 “이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